나세르. 2. 국내정치와 이집트 경제

국내 정책

새로운 헌정질서

1월 16일 발호된 새 헌법은 이집트의 정치를 헌법에 의한 법치로 바꾸었다. 법률과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된 헌법 초안은 정부에게 거부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이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이에 의하여 행정부의 수장은 6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인물로 선정되어 국민투표로 선출되게 되었다. 또,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번복될 수 있다.

신헌법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지만, 구정당은 해산되었고 새 정당의 창립이 금지되었다.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전원은 나세르 대통령이 통제하고 있는 국가 연합 집권 자유당에서 선출되었다. 또, 헌법상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체포나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1956년 내무부 장관은 10년의 기한 내로 반혁명 활동을 하거나 그와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사는 사람을 구금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6월 19일의 수정안에서 보장되었고, 군정치하에서 혁명의 종료시까지 지속되던 언론통제고 해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해외로 통하는 언론은 모두 국가의 검열기관을 거쳐야 했고, 정부에 반하는 정보는 모조리 삭제되었다. 이집트 신정부의 국체와 목표에 대해서는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영향력 배제와 강군의 건설, 사회정의와 건전한 민주적 사회 건설"이라는 규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교를 이슬람교로, 공용어는 아라비아 어로 하는 주권국가임을 선언했다.

6월 24일, 국민투표를 거쳐서 새 헌법의 신임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2천2백만명의 국민중 5,697,467명이 등록하여 찬성 5,488,225명에 반대 10,045명으로 99.8%의 찬성하에 새로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동시에 나세르도 찬성 5,496,965명이라는 99.9%의 압도적인 다수에게 지지를 얻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사실 3월에 공표된 새 선거법은 이집트 국민 남녀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보장했지만 투표에 참가한 여성은 15만 명 뿐이었다. 법률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잘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큰 진전은 없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수일 후, 나세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민간인을 일부 끌어들였다. 동시에 혁명동지 중 8명에게 이집트 최고훈장에 해당하는 나일 훈장(the Grand Cordon of the Order of the Nile)을 수여했다.

정치 문제

혁명 이전의 이집트에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한 입헌왕정제의 추구가 두드러지는 움직임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동으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상하고 있었다. 혁명과 나세르 집권 초기에는 혁명세력과 이슬람 근본주의 사이에 협력 관계가 존재했으나 1954년 나세르 암살기도가 발생하자 이 협력관계는 붕괴되고, 이슬람 형제단 등이 강제해산되면서 지하조직화되었다.

나세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뿌리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슬람 계율을 통합한 이슬람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통합, 자유,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제창하고, 나세르의 통치기는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적 변화를 통해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이집트 중심주의 1952~55 대외 문제보다 국내문제에 치중, 혁명을 정당화하고, 미래 국가체계를 구축한 시기.
2. 범 아랍주의 1955~1958 정당해체, 권력투쟁 승리, 무슬림 형제단 불법화, 토지개혁 등의 국내문제 해결로 전 아랍권의 지도자로 부상하다.
3. 아랍사회주의 1961~1964 통합 아랍공화국(이집트와 시리아)에 적용될 국유화 법령이 제정되면서 국민헌장의 발포.

반대의 증가

1962~1967기간 동안 나세르의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집트 내부에서 상당히 컸다. 나세르의 경제적 조치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은 지식인 층과 알-아자르 대학(Al-Azhar University)의 종교학자들에게 반감을 샀다. 알 아자르의 그랜드 이맘 ^[각주:1] 두명이 통치기간 중에 반정부 인사로 몰려서 퇴입해야 했고 1961년에 나세르는 새로운 알 아자르 법률을 제정하여 알 아자르 이맘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때까지 교법사들 중에 선거로 선출되던 그랜드 이맘을 정부가 지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1969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개혁파들이 이집트 판사단 중에서 선거에 승리하자, 이들은 나세르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나세르는 "사법부 학살"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수백명의 현직 판사들을 해임하기에 이른다.

경제

1952년 혁명이 있기 까지 이집트의 경제는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있었다. 공화정이 들어서자 신정부는 195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 성향에 따라 경제체제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경제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1952년과 1961년 시행된 토지개혁으로 점차 증대되게 된다.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분배하면서 60년대 초에 정부는 대부분의 금융, 상업, 공업 시설을 국유화하면서 경제에 깊이 개입한다.

특히 이집트의 공업은 나세르의 통치기간 중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산업과 광산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국가 생산위원회(National Production Council)은 전력 생산 분야에 투자되는 자금액을 1954~1955의 $36,700,000에서 1955~1956 동안에는 $55,100,000 로 늘렸다. 이집트 공업인 연합회 등의 민간투자액도 1953년의 $8,500,000에서 이듬해에는 $18,000,000달러로 늘렸고 해외의 투자도 석유산업 분야에 투자된 $1,800,000 를 포함해서 $2,000,000에 달했다.

이런 투자의 증대로 산업생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력 생산량은 1952년의 978,000,000 kW에서 1954년에는 1,339,000kW로 증가했으며 면화 생산량도 49.200톤에서 64,000톤으로 증가하고 면직물 생산량은 157,800,000m에서 240,900,000m까지 증대되었다. 이에 더해 시멘트 생산량도 1,500,000 톤으로 기록을 세웠다.

이집트의 1950년대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던 시기로, 모든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 필요할 비용은 무려 $166,000,000 에 이르렀다. 탈카 발전소(The Talkha station)은 북부 나일 지역에 42,50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고, 북카이로 발전소(The Nothern Cairo)는 60,000kW의 발전능력이 있었다. 건설중인 남카이로 발전소는 120,000kW의 발전능력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엘 타바인(El Tabinne)의 열 발전소는 헬완(Helwan) 제철소의 가스로 45,000kW의 발전용량을 갖도록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소 건설계획에서 정점에 있는 것은 아스완 수력 발전소로 총 345,0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질소 비료공장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이 공장에서 생성된 질소 비료로 매년 이집트 농업에 37만톤의 비료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동시에 카이로 32km남쪽에 위치한 헬완에는 대형 제철소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그 진행은 매우 느렸다. 계획상 이 제철소에서는 22만톤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1957년에는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었지만 장소선정과 기술적 문제들로 계획은 계속 지연되었다.

이집트의 석유 정제업은 1956년 기준으로 2,203,000톤의 정유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내부 소비량은 3,410,000톤에 달했고, 이때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새로운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이 분야에서의 발전도 기대되었다.

1955년, 이집트는 외국과의 무역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어서 무역 적자액이 54년의 $63,000,000에서 55년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한 $126,000,000에 달했다. 이런 무역수지 불균형의 결과로 이집트의 금과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감소, 54년의 $732,000,000에서 56년 8월에는 594,000,000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로 이집트의 해외계좌들이 동결 조치를 당하자 통화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1956년 전반기에 이집트는 수출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000,000에서 $255,000,000으로 증가 시켰고 이로써 무역적자폭은 1955년의 $51.530.000 에 비해 $40.880.000로 감소되었다.

이집트는 또 서둘러 군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여 1955~56 기간의 국방예산은 54~55동안의 ￡53,000,000에서 ￡75,400,000로 대폭증가하면서 이집트 군은 총규모 20만에 정예병력 5만으로 강화되었다.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세르.

토지 개혁

나세르의 사회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토지 개혁안의 초안은 혁명 6주만에 발표되었지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재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1952년 당시 혁명위원회는 토지 개혁안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집트의 빈농들을 위한 두가지 기준안을 수립해 두고 있었다.

1. 소작농의 대폭 감소
2. 토지 소유 제한을 200 파다인(1 feddan = 1.038 acres)으로 한정한다.

이에 의해 1952년 9월, 1961년 1969년 등 3차에 걸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으며 1955년, 567,000 파다인이 수용 대상으로 선정되어 415,000 파다인의 토지를 정부가 수용했다. 수용된 토지의 극히 일부만이 소수의 지주들에게 분배되고 대부분의 토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분배하게 되어 1955년 말까지 261,000 파다인의 토지가 정부에서 분배되었다.

이로써 나세르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첫째, 1919~1952동안 정치를 지배해온 토지 엘리트의 경제적 기반 제거
둘째, 농업용지가 온건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
셋째, 농업자본가의 자본을 공업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장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소규모 지주들에게서 92,000 파다인의 토지를 추가로 수용했고, 이를 통해서 경장지의 확대와 배수 시설의 증대를 꾀하게 되었다. 혁명 정부의 토지 개혁안은 명백히 이집트의 소작농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총 대여 가능 토지의 상한가를 $196,000,000에 달하는 중에 이집트 정부의 추산으로 소작농들의 수입은 2배로 급성장하게 된다. 반면, 왕족과 토지 귀족 등 봉건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몰락하고 나세르 등 혁명세력에 대한 지지계층은 급격히 증가하여 나세르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1. 이맘은 이슬람교의 교법사로 유대교의 랍비에 해당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