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연기로 부터의 자유 흡연권은 혐연권과 동등한가 흡연권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혐염권은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가지 권리 중에서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한다. 혐염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흡연자는 반드시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다.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쉽게 써보자. 흡연자는 흡연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가?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못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가? 담배는 기호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답은 둘다 No이다. 그런 반면에 비흡연자가 담배를 싫어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사는 게 먼저고 행복추구는 나중이다. 근본.. 더보기 이전 1 다음
